지구법강좌

온라인 강좌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I. 서론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3강 "한국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I. 자연물 소송 등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도롱뇽 소...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첨부된 강의안의 내용은 2023년에 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선희, 2023)를 ... 2023/08/22
2023 지구법강좌 제1강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1강이 2023. 6. 14.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총 185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1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2023 지구법강좌 1강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1. 중남미 법제에서 법인격과 권리중남미 국가들... 2023/08/22
[강좌안내] 2023 지구법 강좌 <지구법 판례 연구>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과 함께 지구법 강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지구법 판례 연구〉를 주제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국내외 판례를 소개합니다. 신청기간: 5/12 - 6/13신청링크: bit.ly/3IRtgp1❍ 일시: 6/14~7/5(4주) 매주 수요일 19:00~21:00 ❍ 장소: 온라인 Zoom (6/13 줌 접속 링크 공유 예정)❍ 참가비: 무료〈강좌 구성〉1강 6/14 (수) 라틴아메리카... 2023/07/19
2022 지구법강좌 제3강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세번째 시간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이 '소송실무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태현 교수는 지구법이 하나의 철학이어서 소송실무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지구법이 전제하는 원리나 가치가 실무에서 현행법 해석에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다음 세 가지 사례가 언급되었다. 철새 도래지에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해서 국... 2023/07/19
2022 지구법강좌 제2강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두 번째 시간은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를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교수는 이번 시간이 기후위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구법학의 개념, 과제, 원칙을 살펴보았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 2023/07/19
2022 지구법강좌 제1강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첫 시간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았다.박시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범이 주로 UN이 주도한 국제법에서 발달하여 각국이 이행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면서. 따라서 국제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후소송의 시초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여... 2023/07/19
[강좌안내] 2022 지구법강좌 <실무자를 위한 지구법> 지구와사람은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과 함께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강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9월 21일부터 10일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또는 실시간 웨비나(ZOOM)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4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특히, 이번 지구법 강좌는 전 세계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소송을 소개하고, 입법 및 정책, 소송실무에서... 2022/09/05
2021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2021. 6. 28.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1. 미래세대의 등장○ 2018~2019.. 2003년생인 그레타툰베리의 등교거부시위를 시작으로 10대들이 주도하는 기후변화시위가 유럽에서 본격화되었음.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소송’과도 직결됨(출처: 2019, "School climate strikes go global, with actions planned in 92 countries" , https://www.climatechange...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