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1강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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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1강이 2023. 6. 14.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85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1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1강 :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1. 중남미 법제에서 법인격과 권리

중남미 국가들의 민법 내용상의 유사성
자연권리 판단에서의 ‘자연의 재산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

2. 에콰도르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 이하 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한 자연의 권리 인식
1) Loja 지방법원의 Vilcabamba강 사건 (2011년)

에콰도르 헌법상 명시된 자연권리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첫번째 사례인 빌카밤바강 사건 검토, 동 사건에서의 Loja 지방법원의 입증책임 전환 등 유의미한 지점 및 판결례에 대한 비판점 확인

2) 헌법재판소의 Alpayacu강 오염사건 (2020년)

알빠야꾸강 오염에 대한 주법원의 보호판결을 지방정부가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빠야꾸강의 자연권리를 확인, 권리 침해를 선언한 판결을 검토

3) 헌법재판소의 Los Cedros보호림 사건 (2021)

Los Cedros보호림에 대한 탐사를 중단시킨 판결을 확인함으로써 자연권리 소유권자를 확정하고, 자연권리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검토

4) 헌법재판소의 El Río Monjas강 사건 (2022)

Monjas강과 강이 속한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문 검토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Estrellita 나무늘보곰 판결 (2021)

야생동물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Estrellita 판결 검토

3. 콜롬비아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자연권리 인정 판례
1) 헌법재판소 아뜨라또(Atrato)강 사건 (2016)

판결을 통한 Atrato강의 권리주체성 고찰 : 보호, 보존, 유지 및 회복권의 주체인 강

2) 콜롬비아 대법원의 기후변화 사건 (2018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인정한 판시 검토를 통한 법학 및 정책의 과제

나.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 판례

동물의 자연권리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결 검토

4. 아르헨티나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오랑우탄 산드라 사건 (2014)

산드라의 법 주체성 인정, 적절한 거주환경 제공의 의무 확인한 판결 검토

나. 오랑우탄 세실리아 사건 (2016)

세실리아에 대한 법 주체성 인정 판결 검토

5. 브라질 법원의 지구법 판결
가. Spike e Rambo 사건 (2021)

6. 질의응답 및 토의

첨부파일	2023 지구법강좌 제1강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