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3강 "한국의 지구법 판결"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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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물 소송 등
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

도롱뇽 소송 : 민사소송
황금박쥐 소송 : 행정소송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 행정소송
산양 소송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