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3강 "한국의 지구법 판결"

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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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3강이 2023. 6. 28.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49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3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은 "한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태현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3강 : 한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물 소송 등
1. 자연물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례 : 서식지 방위 사례

도롱뇽 소송 : 민사소송
황금박쥐 소송 : 행정소송
검은머리물떼새 소송 : 행정소송
산양 소송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