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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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I. 서론

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

II. 법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구법학
1. 법학의 패러다임과 지구법학

현재의 인류세를 넘어선 생태대의 접근

2. 지구법학과 지구차원의 논의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한 고민, 지구의 위기상태에 관한 현실 분석

3. 지구법학에서의 사법의 역할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지구법학 담론에 대한 고찰

지구 생태계에 있어 공존의 질서 모색에 대한 논의

III.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의 현실 진단
1. 법 물신주의와 재판의 우상화 경계

법의 안정성에 고착되어있는 것이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길 탐색

2.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 변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
기후위기 상황에 한국이 부담하는 책임의 인식,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모색 : 법 내외를 불문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법정의 실현

3.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윤리의 현실

입증책임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는, 현재의 지구적 차원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 논의

IV.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법조윤리의 과제
1. 지구법학 관점에서 사법의 과제

지구적 관점에서의 위기상황 인식, 생태계를 위한 법규범 공유 등

2. 지구법학이 법조윤리에 던지는 문제

지속가능성과 공생을 꾀하는 협력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모색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인식, 지구 거버넌스의 형성

3. 지구 차원의 정의를 위한 법조윤리의 과제

V. 질의응답

첨부파일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강의자료).pdf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수업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