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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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4강이 2023. 7. 5.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33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4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은 "지구법학과 법조윤리"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4강 :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I. 서론

지구법을 통한 법조윤리의 접근; 지구법학을 통해 모든 성원의 안녕 도모, 기존 법체계에 대한 반성

II. 법학의 새로운 지평으로서의 지구법학
1. 법학의 패러다임과 지구법학

현재의 인류세를 넘어선 생태대의 접근

2. 지구법학과 지구차원의 논의

지구의 생태위기에 대한 고민, 지구의 위기상태에 관한 현실 분석

3. 지구법학에서의 사법의 역할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지구법학 담론에 대한 고찰

지구 생태계에 있어 공존의 질서 모색에 대한 논의

III. 한국에서의 법조윤리의 현실 진단
1. 법 물신주의와 재판의 우상화 경계

법의 안정성에 고착되어있는 것이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길 탐색

2.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의 역할 변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창의성
기후위기 상황에 한국이 부담하는 책임의 인식,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모색 : 법 내외를 불문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한 법정의 실현

3.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윤리의 현실

입증책임의 전환에서 그치지 않는, 현재의 지구적 차원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 논의

IV.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법조윤리의 과제
1. 지구법학 관점에서 사법의 과제

지구적 관점에서의 위기상황 인식, 생태계를 위한 법규범 공유 등

2. 지구법학이 법조윤리에 던지는 문제

지속가능성과 공생을 꾀하는 협력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모색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 인식, 지구 거버넌스의 형성

3. 지구 차원의 정의를 위한 법조윤리의 과제

V. 질의응답

첨부파일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강의자료).pdf 2023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법학과 법조윤리 (수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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