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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 2023-08-22
  • 488
〈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첨부된 강의안의 내용은 2023년에 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선희, 2023)를 요약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 :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의 권리의 의의와 전개
  1.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론; 지구법학의 하위 범주인 자연의 권리론
  2. 자연의 권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3. 자연의 권리의 내용
 
II.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1. UN : 1982년 유엔 자연의 권리 헌장
  2. 유럽연합 : EU 자연의 기본권 헌장 및 헌장에 따른 3대 원칙
  3. 볼리비아 : 2010년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선언
  4. 국제자연보전연맹
  5.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맹(GARN)
  6. 지구법센터
  7. 오슬로 선언


 

III. 실정법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1. 뉴질랜드 : 테 우레웨라법(2014), 왕가누이강법(2017)
  2. 우간다 : 환경법(2019)
  3. 호주 : 야라강 보호법(2017)
  4. 캐나다 : 매그파이강 법인격 인정 결의서
  5. 미국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북미 원주민 부족국가
 

IV. 사법부 판결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1. 인도 : 갠지스강 및 야무나강 판결, 빙하 판결
  2. 방글라데시 : 투라그강 판결
  3. 파키스탄 : 대법원의 환경취약구역 관련 판결 (2021)

V. 분석과 정리 

VI.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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