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지구법강좌

지구와사람은 다양한 강좌를 열어 생태대를 향한 비전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지구법강좌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국내에 소개하고, 현재 인간중심주의의 산업문명이 초래한 폐해들을 다루며 대안을 연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법률가-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후속세대 등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특강을 수시로 열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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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구법강좌 : 지구법 판례연구〉 2강이 2023. 6. 21. 19:00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2분께서 Zoom을 통해 지구법강좌 2강에 함께해주셨습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은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이라는 주제로, 김선희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첨부된 강의안의 내용은 2023년에 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선희, 2023)를 요약한 것으로 해당 보고서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지구법강좌 2강 :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I. 자연의 권리의 의의와 전개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론; 지구법학의 하위 범주인 자연의 권리론
자연의 권리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자연의 권리의 내용

II.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UN : 1982년 유엔 자연의 권리 헌장
유럽연합 : EU 자연의 기본권 헌장 및 헌장에 따른 3대 원칙
볼리비아 : 2010년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선언
국제자연보전연맹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맹(GARN)
지구법센터
오슬로 선언

III. 실정법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뉴질랜드 : 테 우레웨라법(2014), 왕가누이강법(2017)
우간다 : 환경법(2019)
호주 : 야라강 보호법(2017)
캐나다 : 매그파이강 법인격 인정 결의서
미국 : 펜실베니아주, 오하이오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북미 원주민 부족국가

IV. 사법부 판결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인도 : 갠지스강 및 야무나강 판결, 빙하 판결
방글라데시 : 투라그강 판결
파키스탄 : 대법원의 환경취약구역 관련 판결 (2021)

V. 분석과 정리

VI. 질의응답

첨부파일	2023 지구법강좌 제2강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