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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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클리핑] 히말라야 빙하 훼손하면 ‘상해죄’ … 印법원, 빙하에 인격권 부여 (연합뉴스 2017/04/02)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인도 사법당국이 히말라야 산맥 빙하에 사람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히말라야 산맥의 강고트리 빙하와 야무노트리 빙하에 법인격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17/04/04
  • [뉴스클리핑] Uttarakhand HC declares Ganga, Yamuna living entities, gives them legal rights (Hindustan Times 2017/03/22) [Hindustan Times, Dehradun/Nainital] The Uttarakhand high court on Monday declared the Ganga and Yamuna living entities, bestowing on same legal rights as a person, a move that could help in efforts to clean the pollution-choked rivers. 2017/04/03
  • [뉴스클리핑] 뉴질랜드, 강에 세계 첫 '인간 지위' ... 원주민, 보존싸움 승리 연합뉴스 2017/03/16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약 150년의 긴 싸움 끝에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강에 대해 법상으로 인간의 지위를 끌어내며 이 강을 둘러싼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북섬에 있는 황거누이 강에 법적으로 인간의 위상을 갖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강이 법률상 인간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언론은 덧붙였다. 이번 법 통과로 이 강은 권리와 ... 2017/04/03
  • 2016 논문 및 발표문 Testing Ecuador’s Rights of Nature: Why Some Lawsuits Succeed and Others Fail - Craig M. Kauffman and Pamela L. Martin For eight years, scholars have celebrated Ecuador’s auspicious move to include rights of Nature (RoN) in its 2008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ledges to build a new form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Andea... 2017/03/30
  • 2017 논문 및 발표문 [토론회 자료집] '환경, 헌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난 2017년 3월 24일 (사)시민환경연구소와 환경법률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환경, 헌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월드컬쳐오픈코리아 W스테이지(서소문)에서 약 4시간 동안 개최됐다. 환경법률센터 김호철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럼 지구와사람 강금실 대표가 '생태·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이라는 주제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이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 2017/03/28
  • 2017 기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 판결문 자료 2017년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이 취소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30년의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한 바 있으며, 당시 최신안전기술 미적용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월성원전 인근의 주민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반발했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2017/03/28
  • 2016 논문 및 발표문 '아메리카 대륙의 인간과 자연'의 문화사회적 복합 의미 구성 고찰 - 임미정 피아니스트이자 한세대학교 음대 교수 임미정 회원이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석사 논문으로 2016년 11월에 쓴 글이다. 임미정 회원이 2007년부터 진행해 온 '세상의 모든 음악' 시리즈는 피아노 음악이 이동해 온 지리적 경로를 따라 기획되었다. 그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과 슈만, 슈베르트와 드뷔시 등을 지나 여섯 번째로 '아메리카 대륙'의 음악을 소개했고, 이는 2016년 3월과 4월 중 국내 5개 도시(서울, 부산, 원주, 목포, ... 2017/03/28
  • 기타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 (프레시안 연재 컬럼)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송기원 포럼 회원이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송기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라는 큰 주제 아래 13개의 컬럼을 정기 연재했다. 컬럼에서는 '합성 생물학(Synthetic Biology)', '유전자 가위(CRISPR/CAS-9)' 등 지금 가장 뜨거운 첨단 생명과학의 이모저모와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는 등 사회, 경제, 윤리 등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2017/03/28
  • [뉴스클리핑] 이경호 작가, 환경을 소재로 한 작품 <빙상> &< somewhere> 포럼 회원이자 설치미술가인 이경호 작가가 지난 2016년 10월 22일 열린 창원비엔날레에 이어,11월 18일부터 한 달간 열린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에 환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창원비엔날레에 출품한 〈빙상〉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인간의 욕망이 낳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며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순천만국제... 2017/01/05
  • 기타 최근의 입법동향과 정당 정책공약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전망과 과제 - 하승수 '환경법과 정책 제 17권'에 발표한 하승수 녹생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의 특별기고문이다. '인권의 발전과 함께 한국에서도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동물법과 관련한 법제도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 짚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운동의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