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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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뉴스클리핑] ] '페인트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 대법원 선고 연기시킨 ‘지구법학자’의 의견서(경향신문 2023/08/15)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를 뿌리고 시위를 한 혐의로 형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7월) 27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2023/09/05
  • 2022 논문 및 발표문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 최정호(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조교수) *이 논문은 방어・참돔 학대 사건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 22857호)에 대해서 2022년 6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사건(2022항고2491)에 항고인 측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재)지구와사람의 2022 신진학자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국문초록]이 연구는 방어와 참돔을 시위 도구로 활용하여 질식사 시킨 어민 집회가 동물 학대로 고발되었음에도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 2023/08/04
  • 2022 논문 및 발표문 자연의 권리론 -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9월 23일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법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52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058027)[국문초록]환경법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환경위기가 가속화하는 까닭은 현행 환경법이 우리 경제체계 자체의 지향과 같은 근본 원인은 다루지 않은... 2023/08/04
  • 2017 논문 및 발표문 Legal Personality of Natural Features: Recent International Developments 뉴질랜드의 Te Awa Tupua/Whanganui 강의 경우를 비롯해 최근 자연에 법인격과 권리를 부여한 사례 분석과 평가캐나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지만, 법인격 개념과 자연의 권리 운동, 그리고 5개의 사례 연구(해당 사례의 배경, 방법론, 영향, 평가 등 )가 정리되어 있어 참조할 만하다. 2023/08/03
  • 2022 논문 및 발표문 '인간 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 김왕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A2A03046218), 학술지 〈동양사회사상〉 25권 1호(2022)에 실렸다. [논문요약]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위험은 인류의 파국을 알릴 만큼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경로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세기를 ‘인류세’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세계 곳곳에서는 인간을 넘어 ... 2023/07/31
  • 2023 단행본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23.07.10. 발행목차1. Understanding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출 문헌, 2015년2.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출처: United Natio... 2023/07/27
  • 2022 보고서 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2022 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기후소송에 대한 글로벌 동향 시리즈의 네 번째 연례 보고서로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를 다루고 있다. 주요 출처는 세계기후변화법(CCLW) 데이터베이스로서, 43개국의 법원과 국제·지역 법원 15곳에서 제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의 전반적 동향과 최근에 주목받는 동향을 정리한다. 최근 소송의 동향은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 2023/07/27
  • 2022 보고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2022년 12월 20일(현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되었다. 196개 당사국 대표들이 4년 간 논의를 거쳐 채택한 이번 프레임워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2050년까지 4개의 목표, 2030년까지 23개 실천목표, ... 2023/07/24
  • 2022 논문 및 발표문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 2023/07/22
  • 2015 보고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제시된 보고서 〈우리들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이에선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이후 환경 뿐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