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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기후소송 공개변론 (영상과 관련자료 첨부) 4월 23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헌법 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2020년 3월에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만이다.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한 법은 국가의 최고 기후 대응 법인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이에 따라 국가 하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되며, 국가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할지를... 2024/04/29
[뉴스클리핑] 페루 마라뇬 강, 법적 권리를 인정받다(Inside Climate News 2024/03/20) “마라뇬 강은 존재하고 흐르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이번 판결은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로, 국제법과 페루 법의 여러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by Katie Surma, 2024/3/20, Inside Climate News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0032024/peru-court-rules-maranon-river-legal-rights/(이하는 위의 기사의... 2024/03/29
2023 논문 및 발표문 Modelling Nature Futures: 생물다양성과 인간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요약] 자연 미래 프레임워크(NFF)는 자연과 인간의 긍정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휴리스틱 도구이다. 이는 자연에 대한 세 가지 가치관, 즉 자연을 위한 자연, 사회를 위한 자연, 문화로서의 자연을 통해 다양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델링에 NFF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먼저, 질적 및 양적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NFF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한다: i) 자연을 개선하는 경... 2024/03/16
2023 보고서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아일랜드 시민의회 보고서(2023) 자연의 권리는 사람이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연, 즉 생태계와 종(種)이 존재, 번영,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 2020년 기준 30여 개 국가 또는 도시가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시하고 있다. 에콰도르, 우간다, 콜롬비아가 그러한 예이다. 유럽에서도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 아일랜드에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투표가 제안되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아일랜드는 유럽연... 2024/02/14
지구법학의 역사 The Ecozoic Times에 실린 가이아 재단(Gaia Foundation) 발췌문 〉〉 https://ecozoictimes.com/ecozoic-movements/earth-jurisprudence/history-of-earth-jurisprudence/ 2024/01/19
2022 지구의 울부짖음: 브뤼노 라투르 인터뷰(LA CIVILTA CATTOLICA) 저자: 안토니오 스파다로1)번역: 윤성희(영문학 박사, 전문 번역가)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인류학자이자 파리 정치 대학 명예 교수이다.2) 라투르 교수의 작품들은 대략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덕분에 그는 현재 불어권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이다.기후 위기에 관한 작업으로 그는 생태 문제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사가 되었다. 지난해 주간지 롭스L’Obs는 표지에 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2024/01/10
2023 논문 및 발표문 서구 사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 뉴질랜드 및 북아일랜드 사례 연구 - 황준서(성공회대학교) * 〈인권연구〉 제6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영문)의 원제는 “Building Sustainable Peace through the ‘Rights of Nature’ in Western Societies"임. [요약] 전 지구적 생태위기의 시대 확장된 인권 담론은 인간중심적 관점을 탈피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일차원적인 경제발전 중심의 자유주의 평화 담론에 대항하여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 2024/01/09
2019 논문 및 발표문 분쟁지역 환경협력의 유형과 안정적인 남북한 접경지대 환경협력을 위한 촉진요소 연구: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 황준서(퀸즈벨파스트대학교) * 이 논문은 영국 브래드퍼드대학교(University of Bradford) 평화학과에 제출한 “Environmental Governance in Northern Ireland after the Good Friday Agreement(성 금요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 북아일랜드의 환경거버넌스)” 석사논문 내용 일부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하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통일과 평화〉 제11집 2호에 실렸다. [국문요약]2... 2024/01/08
2016 논문 및 발표문 <Review> 인류세(Anthropocene)의 시점과 의미 - 김지성, 남욱현, 임현수 지질학회지 제 52권 제 2호, p. 163-171, (2016년 4월)저자: 김지성(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연구실), 남욱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기지질연구실), 임현수(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요약‘인류세(Anthropocen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에 대하여 지질학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제층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 2023/11/06
2017 Earth Law Framework for Marine Protected Areas - Earth Law Center The Framework recognizes that marine ecosystems:- own themselves and have intrinsic value apart from human uses;- have the right to perform all of their natural functions; and- have the right to have a voice in decisions that may affect their health,... 2023/10/26

지구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