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 지구법강좌 제2강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두 번째 시간은 '입법과 정책에서 지구법 활용하기'를 주제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오동석 교수는 이번 시간이 기후위기와 같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자 하였다.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구법학의 개념, 과제, 원칙을 살펴보았다. 지구법학은 21세기 초에 등장한 법과 거버넌스 이론으로서 ... 2023/07/19
2022 지구법강좌 제1강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 2022 지구법강좌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의 첫 시간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님께서 강의를 맡았다.박시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규범이 주로 UN이 주도한 국제법에서 발달하여 각국이 이행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면서. 따라서 국제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후소송의 시초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여... 2023/07/19
[강좌안내] 2022 지구법강좌 <실무자를 위한 지구법> 지구와사람은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원과 함께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강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열리는 지구법 강좌는 9월 21일부터 10일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또는 실시간 웨비나(ZOOM)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4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특히, 이번 지구법 강좌는 전 세계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소송을 소개하고, 입법 및 정책, 소송실무에서... 2022/09/05
2021 지구법강좌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2021. 6. 28. 제4강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1. 미래세대의 등장○ 2018~2019.. 2003년생인 그레타툰베리의 등교거부시위를 시작으로 10대들이 주도하는 기후변화시위가 유럽에서 본격화되었음.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소송’과도 직결됨(출처: 2019, "School climate strikes go global, with actions planned in 92 countries" , https://www.climatechange... 2021/07/15
2021 지구법강좌 제3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 2021. 6. 21. 제3강 "지구법학과 근대법체계의 비교"1. UN과 지구헌장 논의의 전개○ 1972. 스톡홀름선언, 1982. 유엔 세계자연헌장: 자연서식지, 자원보호와 보존을 위한 행동강령 선언. 스톡홀름선언 서문에는 인간의 삶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1973. ‘깊은 생태학’ (Deep Ecology):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네스가 주창한 개념. 인간과 인간 아닌 생명들의 번영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 2021/07/15
2021 지구법강좌 제2강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ESG" 2021. 6. 14. 제2강 "지속가능성과 환경권, ESG"1. 근대법과 과학적 세계관의 문제 ○ 산업문명: 과학에 기초한 세계관, 산업체계 하에서 이루어짐. 막스베버의 ‘탈주술화’는 합리적인 과학적, 기술적 수단과 계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 ○ 산업문명 하에서 자연은 소유와 처분의 대상이며, 근대법 주체는 오로지 인간임. 중세유럽은 흑사병 창궐 이후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추동력’ 하에 과학기술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이는 근... 2021/07/15
2021 지구법강좌 제1강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 2021 지구법강좌가 6/7 ~ 6/28 매주 월요일 19:00, zoom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전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구법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zoom을 접속한 분도 계셨습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이후 '지구법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늘어나고, 논의의 폭도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2021. 6. 7. 제1강 "지질시대와 법의 딜레마"○ 코로나와... 2021/07/15
2020 지구법강좌 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정혜진 변호사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 최선호 변호사2020년 11월 2일, 2020년 마지막 지구법강좌가 온라인 zoom 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2021/01/21
2020 지구법강좌 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정혜진 변호사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 최선호 변호사2020년 10월 26일, 2020 지구법강좌 3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강은 "지구법학... 2021/01/21
2020 지구법강좌 제2강 "UN 및 해외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2020 지구법강좌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제1강. 지구법학의 사상적 기원과 내용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2강. UN 및 해외 각국의 지구법학 사례 - 정혜진 변호사제3강. 지구법학과 헌법(학)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4강. 인류세 등장에 따른 법학의 과제 - 최선호 변호사2020년 10월 19일, 2020년 지구법강좌 제2강이 온라인 zoom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강은 "U...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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