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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기후변화 콜로키움 4회 '에너지 분권 패러다임의 정치학과 정의로운 전환'(12월 15일)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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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1.12.15.    담당자  박윤지 사무차장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 사회적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한 시점.

기후변화 콜로키움개최

 

- 서섹스대 정치경제학자 벤자민 소바쿨 교수 초청 강연 진행

-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한국도 정의롭고 평등한 방식 찾아 갈등 해결해야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 피해와 불평등 보듬는 것이 에너지 정의

 

11 15,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올리브룸에서 4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기후변화 콜로키움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행사는 ()지구와사람, 경기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4 째를 맞은 기후변화 콜로키움에서 지구와사람 강금실 이사장은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일자리, 산업 변화를 넘어 생존이 걸린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자리는 적응과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장으로, 성숙한 전환을 이끄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어졌으면 한다.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해외연사로 참석한 영국 정치경제학자 벤자민 소바쿨 교수는 에너지 분권 패러다임의 정치학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다뤘다.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불평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총체적 관점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개인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그의 권리는 충족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이의 권리를 빼앗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의 회피보다는 어떻게 정의롭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소바쿨 교수는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한국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 지적하면서, 다양한 주체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에너지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이 존재했다. 기존의 정책을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았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농촌 공동체와 지역에 편익을 높이면서 지역과 농촌공동체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키며 정책적 효과를 높일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소바쿨 교수는 덴마크는 풍력의 80~90% 회사소유가 아닌 협동조합, 중소기업, 농민소유이기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독일에서도 태양광 패널은 가구가 소유하고 지역에서 보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에너지의 중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정책, 거버넌스, 규제가 짜임새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바쿨 교수는 영국 서섹스 대학교 경영대학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소속의 에너지 정책학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 분야는 에너지 정책과 정치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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