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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아일랜드 시민의회 보고서(2023)
  • 2024-02-14
  • 265

자연의 권리는 사람이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연, 즉 생태계와 종(種)이 존재, 번영,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 … 2020년 기준 30여 개 국가 또는 도시가 자연의 권리를 법전에 명시하고 있다. 에콰도르, 우간다, 콜롬비아가 그러한 예이다. 유럽에서도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최근 아일랜드에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투표가 제안되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헌법 개정이 논의되기 전부터 아일랜드의 지방의회들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의안을 연이어 채택하였다. 이러한 동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지방행정에 통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연의 권리가 지역과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고, 정부 및 기업의 개발 계획, 정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았다.

 

지역을 넘어 국가 전역으로 확산된 논의 또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아일랜드의 신정부 장기계획인 ‘우리의 공동 미래(Our shared future)’가 제시한 4개의 시민의회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시민의회’가 2022년 2월 조직되었고, 아일랜드 시민 중 100명이 무작위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2023년 1월 생물다양성에 관한 159개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포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실질적 환경권을 미래세대 등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는 것, 오르후스 협약 등 절차적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 자연이 사람과 법인에 준해 번성하고 존중받으며, 복원되고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안되었다. … 아일랜드 국회 환경 및 기후행동 공동위원회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시민위원회의의 위와 같은 권고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159개의 권고안은 자연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사법적 권리로서도 보장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법률신문 칼럼 2024/01/28 [지구를 위한 법] 

“생물다양성 문제, 자연의 권리로 접근한 아일랜드” (지현영 / 지구법학회 회원, 녹색연구소 소장) 중에서

 

〉〉 칼럼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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