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마라뇬 강은 존재하고 흐르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번 판결은 생태계가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로, 국제법과 페루 법의 여러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by Katie Surma, 2024/3/20, Inside Climate News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0032024/peru-court-rules-maranon-river-legal-rights/

(이하는 위의 기사의 번역문임.)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 아마존 강으로 흐르는 마라뇬 강(Río Marañón)은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권리 중에서도 존재하고, 흐르고, 오염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페루의 한 재판소가 월요일(3월 18일)에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특정 생태계, 개별 종 또는 지구 자체가 존재하고, 재생하며, 진화할 본연의 권리를 가진다는 소위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페루 최초의 사례다.

페루 로레토 지역에 위치한 나우타(Nauta) 지방법원은 또한 원주민 단체와 여러 정부기관을 "마라뇬 강과 그 지류들의 수호자, 방어자 및 대표자(guardians, defenders and representatives)"라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과 법정에서 수로를 대신해 발언할 권한을 가짐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정부, 대학과 같은 단체들이 법인격을 갖는 것은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다. 이는 이들이 특정 권리를 가지며, 인간 대표자를 통해 법정에 가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에서 원주민 쿠카마(Kukama) 원주민을 대리한 변호사 마리차 퀴스페 마마니(Martiza Quispe Mamani)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이며 마라뇬 강뿐 아니라 추출 활동으로 오염된 모든 강의 보호를 위한 "심원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페루에서 가장 높은 석유 생산 지역 근처를 흐르는 마라뇬 강은 수십 년 동안 수십 건의 석유 유출사고로 영향을 받았다. 로레토 지역의 쿠카마 원주민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식수, 농작물 관개를 위해 마라뇬 강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다. 수로의 건강은 또한 수력발전 댐 및 기타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마라뇬 강의 일부를 포함한 페루 아마존의 수로에 배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목적으로 추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준설 프로젝트인 “Amazon Waterway”가 포함된다. 
 

나우타 법원이 마라뇽 강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석유 생산이나 기타 잠재적으로 자연을 해칠 수 있는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 소송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제 원주민 단체들은 마라뇽 강의 보호자로서 마라뇽 강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채굴이나 시추 같은 활동에 대한 허가를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체는 법원에 수로의 복원 및 정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오염자에게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판결이 여러 정부 기관의 대표자들과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페루(Petroperú)를 포함한 사건의 피고 측의 예상되는 항소를 견뎌낼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판결의 일환으로 나우타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 중 하나인 페트로페루에 누출 및 유출로 악명 높은 송유관과 관련된 환경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명령했고, 페루 정부에 마라뇽 강과 그 지류들의 이익을 위해 "전문 수자원 유역"을 설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페루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고, 페트로페루의 대변인은 회사가 명령 중 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쿠카마 원주민 여성 연맹인 후아나카나 카마타후아라 카나(Huaynakana Kamatahuara Kana)의 회장 마릴루즈 카나퀴리 무라야리(Mariluz Canaquiri Murayari)는 마라뇽 생태계와 쿠카마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의 일은 페루와 전 세계를 위해 우리 강, 영토, 우리 자신의 삶, 모든 인류, 그리고 어머니 자연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무라야리는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 "부인할 수 없는 관계"

페루에 본사를 둔 Instituto Defensa Legal의 지원을 받아 후아나카나 카마타후아라 카나가 2021년 9월에 제기한 이 소송의 주요 목표는 마라뇽 강과 그 지류들에 고유한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페루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에 반대하며 법원에 페루의 기존 "인류중심 철학적 교리(anthropogenic philosophical doctrine)"에서 벗어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나우타 법원은 페루의 헌법이나 기존 법률이 자연의 권리를 승인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법과 페루가 채택한 법적 선례, 페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마라뇬 강 생태계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인권 재판소, 생물 다양성 협약, 국제 노동 기구 등의 판례는 인권과 환경 파괴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히 나우타 법원은 페루를 비롯한 150여 개국에서 인정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권리가 숲, 강, 바다와 같은 자연계의 요소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것은 인간을 위한 유용성과의 연관성이나 그 훼손이 건강, 생명 또는 개인의 온전성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체들이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썼다. 

이 의견은 또한 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위험을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오랫동안 인정됐지만 종종 간과되는 법적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초점을 맞췄다. 나우타 법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의 중요한 측면은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 잠재적으로 자연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형 잡힌 환경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석과 의사 결정에서 예방적인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다."라고 나우타 법원은 말하며 기존 페루 법이 사전예방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옹호 단체인 지구법센터(Earth Law Center)의 라틴아메리카 책임자인 콘스탄자 프리에토 피겔리스트(Constanza Prieto Figelist )는 사전 예방 원칙이 자연의 권리 법학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의 법원과 법률은 생태계와 종의 권리를 집행하거나 인정하는 판결에서 이 원칙을 인용했다. 원고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한 프리에토 피겔리스트는 "자연의 권리의 법적 틀은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자연의 권리를 존중, 보호 및 보장할 일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프리에토 피겔리스트는 지난주 판결이 무엇보다도 인권, 특히 원주민의 권리를 생태계의 안녕과 연결시키는 법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의 20개 국가들이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리에토 피겔리스트는 나우타 법원의 결정이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자연의 권리의 법적 프레임워크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에 명시된 마라뇬 강과 지류들의 전체 권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흐를 권리;

건강한 생태계에서 존재하고 이를 지원할 권리;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흐를 권리;

지류로부터 먹이를 주고 받을 권리;

생물 다양성에 대한 권리;

복원될 권리;

자연 순환의 재생에 대한 권리;

생태 구조와 기능의 보존에 대한 권리; 

보호, 보존, 회복에 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