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
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지구와사람과 문학과지성사가 함께 선보이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첫 책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대안적 시스템인 ‘지구법학’을 헌법학과 법철학, 정치학, 사회학, 정치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논한 10편의 글을 사회학자 김왕배 교수가 엮은 모음집이다. 이 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하고 지구법학적 관점을 요청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비인간 생명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 사유재산권 제도의 대안으로서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돌보는 공동의 것인 코먼스commons 등, 사회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담아낸다.

지구와사람 2021 생태대포럼의 내용을 엮은 책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커다란 담론이자,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구중심적 철학과 세계관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과 관련된 주제를 소개한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지구법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책은 한국사회가 친교 속의 주체로서 지구와 조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인류세의 도래와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 속에서 정치 생태학과 인간 너머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사회자연론을 모색한다. 사회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조건들 속에서 대안적 사회이론의 가능성들을 탐색한다. 2021 생태대포럼에 참여한 김왕배, 김성환, 김홍기, 현지예, 송기원, 최정원, 박태현, 오동석, 최정호, 최선호, 김도균, 정혜진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겼다.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인간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이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보았다. 특히, 자연에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뉴딜 정책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이다.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지구를 위한 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지구와사람에서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의 존재들이 객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강금실, 최선호, 박태현, 정혜진, 김연화, 조상미, 오동석, 강정혜가 함께 쓰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냈다.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인 시스템 이론가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커먼즈 관련 법제 전문가인 우고 마테이가 함께 쓰고, 지구와사람 회원인 박태현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2019년 7월 29일 출간됐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번 역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을 부제에서 보듯 새로운 생태문명을 위한 법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별을 강조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B. 캅 주니어의 저서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았던 캅의 논문과 글을 클레어몬트 과정사상연구소 한윤정 박사가 선별하고 번역해 완성했다. 1925년생인 캅은 5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생태운동에 헌신하며 전 세계 많은 이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지구환경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으며 그로 인한 인류 문명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철히 진단한 뒤, 그것을 멈추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 책에는 철학, 신학뿐 아니라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농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로지르는 캅의 생태적 사유가 10개의 명제로 잘 정리되어 있다. 2018년 10월 지구와사람에서 출간했다.

포럼 지구와사람이 기획하고 로도스출판사가 펴낸 첫 번역서로 2016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출간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이 쓴 이 책은 생태 환경 분야에 현대 법학이 내놓는 매우 도전적이고, 야심 찬 이론적 기획을 담고 있다.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지구법학회 회장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