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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구법학─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회 지음, 김왕배 엮음, 2023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법적 권리가 있는가
나무와 돌고래, 숲과 강은 어떻게 법적·정치적 주체가 되는가
동식물과 자연이 참여하는 새 정치체제와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지구와사람과 문학과지성사가 함께 선보이는 ((지구와사람)) 총서의 첫 책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대안적 시스템인 ‘지구법학’을 헌법학과 법철학, 정치학, 사회학, 정치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에서 논한 10편의 글을 사회학자 김왕배 교수가 엮은 모음집이다. 이 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지구법학의 사상적 내용을 개괄하고 지구법학적 관점을 요청하는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비인간 생명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 사유재산권 제도의 대안으로서 인간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돌보는 공동의 것인 코먼스commons 등, 사회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담아낸다.

관련 기사 링크
<환경일보> [책소개]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지구법학’
<법률신문> [신간소식] 지구와사람, 《지구법학 -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 출간
<연합뉴스> [신간] 비인간적 생명에 권리 부여…'지구법학’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 지구와사람 엮음, 2022

지구와사람 2021 생태대포럼의 내용을 엮은 책이다.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커다란 담론이자,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구중심적 철학과 세계관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과 관련된 주제를 소개한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지구법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책은 한국사회가 친교 속의 주체로서 지구와 조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과 해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인류세의 도래와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존재론적 고민 속에서 정치 생태학과 인간 너머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사회자연론을 모색한다. 사회와 자연,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더 이상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조건들 속에서 대안적 사회이론의 가능성들을 탐색한다. 2021 생태대포럼에 참여한 김왕배, 김성환, 김홍기, 현지예, 송기원, 최정원, 박태현, 오동석, 최정호, 최선호, 김도균, 정혜진의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겼다.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강금실 지음, 2021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인간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가 생태적 세계관과 지구 거버넌스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지침서이다. 산업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주한 지구적 현안을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근본 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톺아보았다. 특히, 자연에 법적 주체의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학은 생명 공동체 공존의 질서를 제공한다.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ESG경영, 그린뉴딜 정책 등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내서이다.

관련 기사 링크
<경향신문> “인간중심 문명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은 필연…삶과 의식 싹 바꿔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조선비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선악 식별하려던 인간 노력은 다 실패”
지구 변호사 된 강금실

<국민일보> 인간이 아닌 지구 편에 선 강금실의 변론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책 이미지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강금실 · 최선호 · 박태현 · 정혜진 · 김연화 · 조상미 · 오동석 · 강정혜 지음, 2020

“새로운 생태대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다.”
『지구를 위한 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지구와사람에서 지구법학회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이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집필한 지구법학 입문서이다. 지구법학은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행성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continuity) 및 통합성(integrity)을 근거로 한다. 현대의 과학을 수용해서 법체계의 원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인간만을 주체로 설정하고 그 외의 존재들이 객체로 취급되는 근대 법체계는 이미 과학에서 극복된 17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강금실, 최선호, 박태현, 정혜진, 김연화, 조상미, 오동석, 강정혜가 함께 쓰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냈다.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책 이미지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프리초프 카프라 · 우고 마테이 지음, 박태현 · 김영준 옮김, 2019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인 시스템 이론가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커먼즈 관련 법제 전문가인 우고 마테이가 함께 쓰고, 지구와사람 회원인 박태현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2019년 7월 29일 출간됐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번 역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을 부제에서 보듯 새로운 생태문명을 위한 법질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 문명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근대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결별을 강조했다.

관련 기사 링크
<한국일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게 될 법
<대한변협신문> [법조나침반]팬데믹 이후의 법학
<대학저널> “가치관 전환해야 자연의 역습 피할 수 있다”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책 이미지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존 B. 캅 주니어 지음, 한윤정 옮김, 2018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B. 캅 주니어의 저서다. 이 책은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았던 캅의 논문과 글을 클레어몬트 과정사상연구소 한윤정 박사가 선별하고 번역해 완성했다. 1925년생인 캅은 5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생태운동에 헌신하며 전 세계 많은 이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지구환경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악화됐으며 그로 인한 인류 문명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철히 진단한 뒤, 그것을 멈추거나 최소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 책에는 철학, 신학뿐 아니라 윤리학, 교육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농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로지르는 캅의 생태적 사유가 10개의 명제로 잘 정리되어 있다. 2018년 10월 지구와사람에서 출간했다.


야생의 지구법 선언 법 책 이미지 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코막 컬리넌 지음, 박태현 옮김, 2016

포럼 지구와사람이 기획하고 로도스출판사가 펴낸 첫 번역서로 2016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출간했다. 환경법 전문 변호사이자 저술가인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이 쓴 이 책은 생태 환경 분야에 현대 법학이 내놓는 매우 도전적이고, 야심 찬 이론적 기획을 담고 있다. 기존 법학의 이론적 체계가 지구의 심각한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생태사상가인 토마스 베리가 제창한 지구법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 법학의 패러다임을 뒤집고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새롭게 해석하는 법학의 새로운 틀을 제안한다. 지구법학회 회장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관련 기사 링크
<경향신문> [책과 삶]‘부도’ 직전의 자연…인간의 ‘미친 짓’ 멈춰라
출판 행사
[서평] 기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경로 - 강금실 (강정혜, 『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 서평)
  • 2021-12-16
  • 1300


기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경로


17세기 유럽의 동인도회사에서 비롯된 법인의 제도화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무한성장을 보장하여 산업문명 팽창기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 최근들어 기업에서 ESG(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경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러한 기업의 발전이 지구시스템의 파괴와 인류 생존의 역설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SG는 기업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의사결정과 평가에도 지구친화적 인본주의의 가치가 도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수백년된 산업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기존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근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방식과 창의적인 생각들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혜 교수가〈기업법의 도전 협동조합〉을 출간했다. 저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회사법 업무를 했고, 로스쿨에서는 상법과 기업법 강의와 연구를 해왔다. 저자의 실무경험과 그동안 학계에서 정진한 결과물이 이 책에 녹여져 있다. 이 책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이유는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심화시켜주는 관점과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협동조합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 출판물은 드문 상황이다. 저자는 “공동체(community)와 연대(連帶)”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황을 짚어보고, 협동조합을 공동체의 기초인 관계성의 문제의식으로 접근한다.

저자는 우리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와 같이 세계적인 초거대 기업과 대조적으로 〈협동조합〉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로 인간적 관계 단절로 인한 개체화와 소유권의 파편화, 분절화된 현대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원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우리가 연대하고 국가와 시장에 대응하는 공동체(community)를 구축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그러한 공동체 구축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자는 협동조합 기업체가 잘 작동되고 있는 주요한 사례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중산층 해체와 엘리트 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을 언급한다. 능력주의에 편승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편승하지 못한 패배자는 그들대로 불행하다. 협동조합은 능력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대전환기의 새로운 공동체와 공유commons를 구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동기를 가진 공동체적 결속이나 연대, 협력이 필요한데 치열한 한국형 위계 구조 하에서는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러한 저자의 제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새로운 경로를 일깨워준다. 이 책이 ESG와 아울러 협동조합의 원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법의 발전 방향을 탐구해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금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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