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3강이 2024. 6. 5.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3강은 “지구법과 동물권”을 주제로, 김도희 변호사님(동물해발물결 해방 정치연구소 소장)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서론 

2. 지구법 관점에서 본 동물권
가. 인간중심주의 너머에서 만나는 지구법과 동물권
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구할 수 있을까
다. 동물을 대리한다는 것의 지구법적 의미

3.동물권 실무(소송편)

가. 지역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산천어축제 사건)
나. 쇼에 동원되는 동물(돌고래쇼 사건)
다.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동물(방어참돔 사건)
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는 동물(전살, 아사, 질식사건)

4.동물권 실무(입법편)
가.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입법과정
나. 동물보호법(동물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다. 동물의 법적 지위(민법과 생태법인)

5.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