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4 지구법강좌: 지구법 실무의 확장〉 1강이 2024. 5. 22. 수요일 19:00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 제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탄소배출량 감축을 다투는 헌법소송의 구조와 지구법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재홍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1. 서론
 
2.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두 가지
 
3. 심판대상1: 2030년까지 감축 목표
가. 국가의 기본권 개입 3유형
나. 제한과 보호의 구별 기준
다. 구별의 실익
 
4. 심판대상2: 2031년~2050년 감축목표 부재
가.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나. 구별의 실익
 
5. 지구법학의 역할
가. 지구법학의 핵심 주장들
나. 힘의 불균형과 책임
다. 헌법원칙으로서 돌봄의 원칙
라. 심사강도 강화
 
6.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