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7강이 2025. 9. 17.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법무법인(유) 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7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법의 과제”를 주제로, 김주진 (사)기후솔루션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전력 산업의 구조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법률가들은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력제어소송,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고도 제한 규제 등 현실의 구체적 사례들을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문제가 환경 문제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 장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술이 잘 활용되려면 법과 제도, 거버넌스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강의였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7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솔루션 소개
가. 기후변화 문제의 특징
나. 기후솔루션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2. 재생에너지가 잘 안 되는 이유 I: 전력의 유통구조 문제
가.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는 화석연료적자
나.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관리
다. 전력거래소의 역할과 구성
라. 사례: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발전 사이의 충돌
 1) 발전부문: 출력제어소송
 2) 출력제어 관련 공정위 신고

3. 재생에너지가 잘 안 되는 이유 II: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 리더쉽/권한 부족
가. 태양광 인허가 규제의 영향
나. 해상풍력 도입의 난관: 국방부의 고도 제한
 
4. 질의응답
 
5.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