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5강이 2025. 9. 3.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법무법인(유) 원 8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5강은 “생태학적 관점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안병옥 환경교육센터 이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5 하반기 지구법 강좌의 시작을 여는 강의였던 만큼, 생태학의 철학적 기초에서 출발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태학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가 현재 인류세에서 목도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글로벌한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 위기라는 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관, 법과 제도, 경제 구조 등의 혁신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하천법과 독일의 물관리법의 비교를 통해 사회가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셨을 때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률가들도 시민이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장차 자연과 기후위기에 대하여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5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태학의 눈
가. 생태학과 경제학
나. 생태학의 원리
 1) 순환
 2) 균형
 3) 생명의 그물망
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생각
라. 생태 담론의 지형
 
2. 인류세 – 기후위기의 시대
가. 인류세
 1) 인류세의 시작점?
 2) 대가속-지수함수적 성장의 시대
 3) 인류세와 그 결과들
나. 기후변화 vs. 기후위기
다. 기후위기의 임계점
라.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3. 기후위기의 정치경제학
가. 글로벌 CO2 배출의 역사(1850~2022)
나. 기후위기의 책임
다. 탄소 불평등
라. 글로벌 기후 레짐의 구조
마. 국제사회의 공동행동이 더딘 이유
바. 대한민국의 현실
 
4. 기후위기 딛고 뛰어넘기
가. 법의 역할
나. 가치 혁신
다. 사회 혁신
라. 경제 혁신
마. 기술 혁신
바. 전환의 성공 조건
 
5. 질의응답
 
6.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