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4강이 2025. 6. 25.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4강은 “에너지 거버넌스와 법의 과제”을 주제로,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거버넌스의 개념과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법은 단순한 규제 수단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라는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후 에너지 정책과 법 제도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4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 개요
1) 탄소중립 법제화
2) 미래세대의 소송
3) 기후헌법소원 문제
나. 기후변화의 추세와 불확실성 문제
다. 기후변화에 대한 법학의 관점
1) 기후변화의 윤리법/실정법의 문제
2) 개별국가의 법률과 실효성 문제
라.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기후공공재)
1) 교토체제의 붕괴
2) 파리체제의 한계
마. 남은 과제들
법학/경제학/이해관계자 등 다자적 협력(화이트헤드의 다원주의)
 
2.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계획의 평가와 진단
가. 과거 2차례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의 공과: 미흡 v.s 무리
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개인 의견)
다. 우리나라 정치 및 에너지거버넌스의 중요성
1) 에너지 거버넌스란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에너지거버넌스의 비교
 
3.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핵심과제
가. 에너지 정책거버넌스의 개혁과 법률 개정
나. 우리나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거버넌스 및 전력산업/시장구조 개혁
다. 전력산업 및 시장구조 개혁의 중요성
1) 우리나라 탄소중립에서 전력부문이 중요한 이유
2) 전력시장 및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문제
3) 정치적 통제와 공공적 규제
라. 에너지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법 개정문제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 전기사업법

4.질의응답  

5.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