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3강이 2025. 6. 18.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3강은 “식량안보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정책의 역할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량안보가 영양, 지속성, 식량선택권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을 배우면서, 빈곤·건강·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짚어보며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식량안보법제 사례와 국내 제도의 한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등 실제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 위협에 따르는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법 강좌 제3강의 간략한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식량안보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가. 식량안보의 4대 요소: 접근성, 가용성, 안정성, 이용가능성
나. FAO(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정의와 역할
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개념의 부상
라. 식량안보와 인권: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의 국제적 확산
 
2.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가.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1) 가뭄, 홍수, 고온 현상 등 극한기후의 빈도 증가
2) 작물 생산성 저하, 공급망 교란
나. 기후 인플레이션(Climateflation)과 식량 가격의 급등
다.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라. 식량 수출 제한과 보호주의 강화
 
3. 법과 정책의 역할
가. 국제법과 식량안보
1) 국제인권법상 식량권
2) WTO 농업협정과 개발도상국의 식량주권
3) 파리협정과 기후적응 계획 내 식량문제 반영
나. 국내법과 제도적 대응
1)  식량기본법, 농업·농촌 기본법 등 국내 식량안보 관련 법률
2) 국가 비축제도, 가격안정제, 농지 보호 정책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기후법 또는 탄소중립 관련 법안
다. 사례 중심
1) 프랑스: 식량안보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
2) 인도: 국민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3) 일본: 식량안보 법제화
4) 한국: 식량자급률 하락과 법·제도의 한계
 
4. 새로운 접근: 자연과 공동체의 권리
가. 식량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
나. 미래세대의 식량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접
 
5. 질의응답
 
6.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