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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강좌
지구법강좌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기반으로 인간중심적 산업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며 거버넌스 체계 변화를 이끌어갈 법률가와 연구자를 양성합니다. 2015년부터 사단법인 선과 공동 주최로 연 4회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변호사 인정 연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와 로스쿨생,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시민을 위한 지구법강좌”를 신설하여 지구법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제1강 "기후위기 대응과 법률가의 역할"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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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구법강좌: 기후위기와 법의 과제 〉 제1강이 2025. 6. 4. 수요일 19:00부터 21:00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고, 온라인(Zoom)으로도 병행되었습니다.
 
2025년 지구법 강좌 제 1강은 “기후위기 대응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권원태 전 APEC기후센터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법률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강의 대략적인 강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후변화의 과학적 현황
가.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의 원인
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의 역할
다. 고기후로 본 지구 기후변화 기록
라. 관측기록에 의한 기후변화 현황
마. 온실가스 배출과 농도 변화
바. 기후변화 원인규명(Attribution)  
사. 극한현상(Extreme Events) 발생과 영향
 
2.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가.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
나. 우리나라의 기후 재난 발생 현황
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기관
 
3. 미래 기후변화 전망
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나. 미래 기후변화 전망
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
 
4.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완화
가. IPCC WGII 6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메시지
나. IPCC WGIII 6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메시지
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
 
5. 무엇이 문제인가
가. Earth System Boundaries
나. 기후변화 Tipping Points
다. 2024년 기후변화 현황을 통해 본 경고
라. 세계경제포럼 발표 세계 위기 요인
 
6. 법률가의 역할
가. 기후변화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나.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다. 객관적,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검증 및 피드백
 
7. 질의 응답
 
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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