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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술대회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 쟁점과 검토>
  • 2024-06-19
  • 252

 

 

5월 29일에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를 대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제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를 비롯한 5개의 법학 연구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이번 기후위기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평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적 검토와 토론 결과 취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지구와사람은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여 후원을 통해 뜻을 모았다. 

 

 

*유튜브 녹화 영상(강원대학교 환경법센터 TV)

 

*자료집(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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