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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박태현(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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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회장인 박태현 교수가 쓴 논문으로, 살아 있는 객체를 단순한 객체 혹은 재산 취급하는 등 자연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법시스템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더불어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는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함께 살펴 보며 '자연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을 설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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