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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김선희 책임연구관)
  • 2023-10-19
  • 429

[초록]

 

심각한 기후위기를 목도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에 적용된 인권,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 세대내 형평 등의 핵심가치들은 각국 개별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입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치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정치기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불충분할 때, 다수의 국제사법기관과 각국 법원은 환경분야에서 세대간 형평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자처하였다. 일부 법원은 환경 분야에서 입법형성권과 행정재량을 광범위하게 존중하면서도, 기후변화대응정책이나 입법이 실패하였을 경우 혹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제 시간에 이행하기에 현행 법률과 정책이행이 불충분한 경우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이행방식에 관해서는 정치기관에 선택권을 남겨두었다. 

 

기후변화는 한 개인,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인, 범인류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2015년 파리협정의 전문에서 기후변화가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세대간 형평을 추구해야 함을 천명한 것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있다. 기후위기상황을 계기로 종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던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이자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의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대간 형평원칙은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역할과 의무를 적시에 다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기후위기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권력분립에도 불구하고 기후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정치기관의 행동을 촉구하는 법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주제어: 기후위기, 기후변화소송, 인권, 기후정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 세대내 형평, Urgenda 판결, Neubauer 결정

 

 

 

[차례]

 

Ⅰ. 서론 
Ⅱ.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Ⅲ. 각하된 주요 기후변화소송 사건 
Ⅳ. 본안판단에 나아간 주요 기후변화소송 판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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