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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송 글로벌 동향 2022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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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기후소송에 대한 글로벌 동향 시리즈의 네 번째 연례 보고서로서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를 다루고 있다. 
주요 출처는 세계기후변화법(CCLW) 데이터베이스로서, 43개국의 법원과 국제·지역 법원 15곳에서 제기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의 전반적 동향과 최근에 주목받는 동향을 정리한다. 최근 소송의 동향은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채택한 글래스고기후협약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쟁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기후 목표에 대한 국내 책임 / 화석연료 확장에 대한 책임 / 인권과 기후 소송의 복잡한 연관성 / 현장의 민간 및 공적 금융기관 / 기후-워싱 소송: 정보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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