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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권리 선언 (AELA 배포 및 토론용 초안 2022.11.11)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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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권리 선언에 대하여 

- 출처: The 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 (AELA) 홈페이지


달은 인류의 초기 조상 때부터 밤을 밝히고 문화 활동을 조절하며 과학지식신념에 영감을 불어넣는 등 인류 존재의 변함없는 특징이었다. 그러한 달은, 80여 년 전 우주 여행 기술이 개발된 이후,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1967년 국제 우주 조약이 달이 인류 공동의 영토에 속하며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기관과 민간 기업들은 달의 자원을 채취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달 채굴에는 많은 법적윤리적 복잡성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달은 우리가 도덕적 의무가 없는 죽은 세계라는 우주 공동체의 믿음이 깔려 있다이러한 견해는 달의 문화적자연적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상충된다또한 뉴질랜드의 황가누이 강과 같은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지구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상반된다달에는 역동적인 지질학적 및 우주적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달 표면에 대한 채굴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 천체를 인간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도구적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몇 해 전, Other Spaces 사무소의 디렉터인 조경가 Thomas Gooch는 비엔나에 본부를 둔 국제 NGOMoon Village Association(MVA)와 함께 달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공개 포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MVA는 달과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 8월에 열린 마지막 포럼에서는 달이 인간의 인식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달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https://youtu.be/8SB_ZwVgGOs?si=Z6z71C358kKl27rr

 
이 포럼에서는 Michelle Maloney 박사(Australian Earth Law Alliance 전국 의장), Ceridwen Dovey(우주 연구자이자 작가), Alice Gorman(우주 고고학자), Mari Margil(미국 Center for Democratic and Environmental Rights 상임이사), Thomas Gooch가 달 권리 선언문 작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한 가지 분명한 문제는 달이 지구의 사람들과 비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인 만큼 폭넓게 협의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하지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출발점이 있어야 했고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후 1년 간 그룹은 정기적으로 만나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화했다. 여기서 작성한 초안이 최종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수준에서 논의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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