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 미국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D. Stone의 논문 “나무도 원고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자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해Should Trees Have Standing─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가 서던 캘리포니아 로 리뷰에 게재되었다. 이 도발적인 논문에서 스톤은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에라 클럽 사건(시에라 네바다 산맥 스키장건설 쟁점,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 v. 월트디즈니사) 에서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이 소수의견으로 스톤 교수의 의견을 인용했다.
1982
◇ UN총회에서 ‘세계자연헌장’을 채택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채택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고유하며, 인간에 대한 가치와 관계없이 윤리적 차원에서 생명 그 자체로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천명하며, 서문에서 인간의 삶이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1992
◇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UNCED)에서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아젠다21’을 채택하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채택됐다. 리우 선언의27개조 원칙 중 제1조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명시했다.
1996
◇ 토마스 베리Thomas Berry가 슈마허 대학에서 파괴적인 인간 행동에서 지구 및 지구 공동체와의 상호 증진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라는 용어를 개발했다.
1999
◇ 토마스 베리의 “위대한 과업The Great Work”이 출간되었다. “지구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라는 점을 인식한 베리는 법, 교육, 경제, 종교 등 거버넌스 시스템을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구상할 것을 촉구했다.
2000
◇ UNESCO에서 ‘지구헌장 Earth Charter’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윤리체계로 인정했다. 지구헌장은 리우 회의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 등이 시민사회영역에서 16개의 조항으로 만들어 선포한 것으로, 전문에는 토마스 베리의 개념인 지구공동체를 선언했고, 생명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보살핌•생태보전•사회적 경제적 정의•민주주의 비폭력 평화의 4장으로 통합생태학 Integral Ecology적 시각을 드러냈다.
2001
◇ 토마스 베리가 영국 가이아재단이 주최한 미국 워싱턴 근교 에얼리 컨퍼런스에 서 Earth Jurisprudence’라고 명명한 법학의 발전 가능성에 관한 생각을 담은 “권리의 기원과 분화와 역할The Origin, Differentiation and Role of Rights”을 발표 및 출간했다. 베리는“지구가 새로운 법철학을 요청하고 있음Earth needs a new jurisprudence”을 강조하였고,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고유한 권리를 지니는지를 설명했다.
2002
◇ 에얼리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남아프리카의 변호사 코막 컬리넌Cormac Cullinan이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지구법학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야생의 법: 지구 정의를 위한 선언문Wild Law: A Manifesto for Earth Justice”을 출간했다. 이 책은 스톤과 내쉬가 시작한 법적, 역사적 논의에 정신적, 도덕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자연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2006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타마쿠아 자치구는 유독성 하수 슬러지 투기를 자연의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타마쿠아 지역 사회와 지역 환경 법률 방어 기금(CELDF)이 개발한 이 지방 조례는 에콰도르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구의 모델이 되었다.
2007
◇ 미국 배리 대학교와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에 지구법학센터 Center for Earth Jurisprudence (CEJ)가 설립되어 지구법학을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CEJ는 '지구법학'을 주제로 3일간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2008
◇ 에콰도르가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했다. 헌법 제71조는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 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1년에 에콰도르의 빌까밤바 강 사건에서 자연의 권리 헌법 조항을 지지하는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 스페인 의회 환경위원회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의 생명과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9
◇ UN 총회에서 4월 22일을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로 선포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에 관한 첫 번째 UN 총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제1회 호주 지구법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애들레이드 대학교의 피터 버든Peter Burdon 박사 기획 하에 자연의 권리와 원주민 관습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구법학 선언문을 채택하여 지구법학의 출현을 전 세계에 알렸다.
2010
◇ 코펜하겐 정상회의의 기후변화 협상 실패 이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볼리비아에서 ‘기후 변화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 민중 회의’가 개최되었다. 140개국에서 약 35,000명이 참가하여‘세계 어머니 지구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어머니 지구를 생명과 존재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 인정하고 인간의 방해 없이 생명 주기와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 ‘세계 자연의 권리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GARN)’이 결성되었다. 2014년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에콰도르에서 열린 첫 번째 자연의 권리재판을 후원했다.
◇ 볼리비아 입법의회가 '어머니 지구의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 피츠버그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지역법을 제정한 최초의 미국 대도시가 되었다. 이 조례는 또한 도시 내 가연성("천연") 가스 추출을 금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규제 및 금지에 대한 주정부의 선점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 9대 0의 찬성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조직화에 따라 제정되었다.
2011
◇ 에콰도르 헌법에 따른 자연에 대한 권리 소송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로야 주 법원은 로야 주 정부를 상대로 빌까밤마 강이 흐르고 오염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 네팔에서 자연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연의 권리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12 리우+20 회의에서 지구중심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재정의하여 지구법학의 원칙을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가 유엔에 제출되었다(GARN, 지구법센터, 어머니 지구의 권리, 행성 경계 이니셔티브, 가이아재단, 영국, 미래 세대를 위한 연합, 영국 NGO BOND-DEG 등의 단체).
◇ 영국 폴리 히긴스 변호사가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기업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5번째 반평화 범죄인 ‘에코사이드Ecocide’를 제안했다.
2012
◇ 인도에서 강가 액션 파리바르와 글로벌 종교 간 WASH 얼라이언스-인도가 국가 입법을 통해 강가(갠지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슬로건은 "강가의 권리는 우리의 권리입니다."이다.
◇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연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 미국 오하이오주 브로드뷰하이츠가 지역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화석 연료 기반시설과 폐기물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2013
◇ 자연의 권리를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이니셔티브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유럽연합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뉴멕시코주 모라 카운티 위원회는 모라 카운티 커뮤니티 수자원 권리 및 지방 자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업의 탄화수소 추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물, 농업용수,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 지역 원주민의 고향 개념인 ‘라 케렌시아 데 라 티에라La Querencia de la Tierra’의 권리에 대한 강제 가능한 인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
◇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최초의 자연의 권리 주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 세계자연의 권리연맹(GARN)이 에콰도르 키토에서열린 자연의 권리에 관한 국제 모임을 후원하고 자연의 권리 재판을 열었다.
◇ 뉴질랜드 의회는 테 우레에라법안TeUreweraAct을 통과시키며 투호족과 정부 간의 합의를 완결했다. 이 법은 2,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국립공원이었던 테 우레에라를 "그 자체로 법적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인정한다.
2015
◇ 스웨덴 릭스다그가 자연의 권리를 스웨덴 법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UN에 환경 보호의 새로운 시대를 촉구하며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했다. 이 회칙에는 “진정한 '환경의 권리A true ‘right of the environment'”가 언급되었다.
◇ 한국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결성된 ‘지구와사람People for Earth’이 창립됐고, 사단법인 선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인정연수 프로그램인 ‘지구법강좌’를 시작했다. 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 강정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최선호, 최은순, 정혜진 변호사등을 중심으로 코막 컬리넌의 “Wild Law” 강독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지구와사람 산하 ‘지구법학회Earth Jurisprudence Society’가 출범했다. 지구법학회는 토마스 베리의 개념용어인 ‘Earth Jurisprudence’의 한국어 번역을 검토해서 이를 ‘지구법학’으로 번역해서 통용하기 시작했다.
◇ 지구와사람은 11월 창립 기념 컨퍼런스 “침묵하는 지구”를 개최했다. 토마스 베리의 저서 “지구의 꿈 The Dream of the Earth”를 인용한 문명간 대화 ‘지구의 꿈을 찾아서’(이재돈 신부, 송기원 교수) 기조 세션과 ‘지구법, 시작을 말하다’ 세션을 통해 지구법학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6
◇ 지구의 날에 UN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총회의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of the General Assembly on Harmony with Nature 가 지구법학을 주제로 화상 대화로 열렸다. 전세계 127명의 지구법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구법학을 8개 영역으로 나타냈었다. 8월에 발간된 이 대화에 대한 전문가 요약 보고서에는 이 8개 영역인 지구중심법(Earth-centered Law)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교육(Education), 통합과학(Holistic Science), 인문학(The Humanities), 철학/윤리학(Philosophy/Ethics), 예술, 미디어, 디자인 및 건축(The Arts, Media, Design and Architecture), 신학/영성(Theology/spirituality)이 설명되어 있다.
◇ 지구와사람은 영국 가이아파운데이션을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하고 UN의 Virtual Dialog에 참여했다.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녹색당이 자연의 권리 정책 플랫폼을 채택했다. 스코틀랜드의 녹색당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아뜨라토 강에 "보호, 보존, 유지, 복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고 원주민과 중앙정부가 강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공동 후견인을 설립했다.
◇ 미국 뉴햄프셔 주에 지방 정부가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지구와사람은 코막컬리넌의 저서의 한국어 번역서인 “야생의 법-지구법 선언”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 지구와사람은 11월 정례 컨퍼런스 “오늘의 인간 미래의 지구”를 통해 ‘과학기술과 문명의 지향’, ‘지구중심적 권리론’을 발표했다.
2017
◇ 뉴질랜드 의회가 황가누이 강에 생태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테 아와투푸아 법안Te Awa Tuua Act 을 확정했다. 그리고 1873년부터 이 강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해온 원주민 커뮤니티인 황가누이 강 이위족을 정부와 함께 강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강을 보호하도록 위임했다.
◇ 멕시코시티가 시 헌법에 "모든 생태계와 종에 의해 형성된 자연의 권리를 권리의 대상이 되는 집단적 실체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 미국 오리건 주 링컨 카운티 유권자들이 목재업계의 산업적 항공 살충제 살포를 금지하는 자연의 권리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2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다.
◇ 미국 오하이오 주 투표위원회가 지방 정부가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안을 주 헌법 문구로 승인했다.
◇ 인도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이 강가 강과 야무나 강, 빙하 및 기타 생태계를 특정 권리를 가진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 콜로라도 주 라파예트에서는 건강한 기후에 대한 인간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화석 연료 추출을 권리 침해로 금지하는 최초의 기후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 콜로라도 강 대 콜로라도 주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 한 생태계의 법적 권리인정을 요구한 미국 최초의 소송이다.
◇ 브라질 페르남부쿠 주의 보니토 지방정부가 자연의 권리법을 제정하여 "존재하고, 번성하고, 진화할"권리를 확보했다.
◇ 오클라호마의 폰카족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관습법을 채택했다.
◇ 지구와사람은 미국 Ecociv 주최로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열린 “Green Transition Toward Ecological Civilization: A Korea-US Dialogue”에 참가했다. 강금실 대표가 ‘지구법학 - 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고 송기원 교수는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과학의 도전’을 발표했다.
◇ 지구와사람은 11월에 정례 컨퍼런스 “삶의 세계와 생태적 전망”을 개최해서 ‘통합적 생태문명의 퍼즐’ 세션을 통해 지구법학을 비롯한 통합생태론의 과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지구 중심의 새로운 경제’세션도 개최했다.
2018
◇ 콜롬비아 대법원이 콜롬비아 아마존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 미국 뉴햄프셔 주 하원의원의 3분의 1이 지역 사회가 지역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 콜롬비아의 보야카 행정법원이 안데스 고산지대 생태계인 피스바의 파라모를 대규모 채굴에 직면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했다.
◇ 브라질 페르남부쿠 주의 파우달호 지방정부가 자연의 권리법을 제정했다.
◇ 지구와사람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망”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파주선언’을 통해 생태문명의 추구와 지구법학의 가치를 제기하고 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생태적 경제의 모색’,’살아있는 지구를 위한 시스템 전환’등의 세션이 개최됐고 미국 에코시브 설립자 존 B 캅, 로마클럽 멤버 데이빗 코튼, 중국의 윈테준 박사 등이 참여했다.
2019
◇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주민들이 3년 동안 투표권을 얻기 위해 싸워온 끝에 이리호 권리장전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특정 생태계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최초의 법안이다.
◇ 우간다는 ‘2019년 국가환경법’을 제정하여 자연이 "존재하고, 지속하고, 유지하고, 그 생명 주기와 구조와 기능들 및 진화 과정을 재생할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 미국 뉴햄프셔 주 엑서터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고,노팅엄 주민들은 "화학적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했다.
◇ 방글라데시 고등법원이 강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 콜롬비아에서는 플라타 강이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았다.
◇ 필리핀 의회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서부 호주 의회에 '자연과 미래 세대의 권리 법안'이 소개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생태계, 생태 공동체, 토착종을 포함한 자연"과 "현재 및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생존권'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어 자연의 권리와 양립 가능한 인권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 네덜란드 노르데스트-프리슬란 지방정부가 와덴해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거버넌스 기관을 제안했다.
◇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지방 자치 당국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멕시코 콜리마 주 의회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 미국 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에 자연의 권리를 지방자치권으로 확립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지구법학회는 “지구법학 A to Z; 지구법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지구법강좌를 열어서 지구법학의 역사와 의의, 국제사회의 흐름을 소개했다.
◇ 지구와사람은 국제 컨퍼런스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을 개최했다. UN Harmony with Nature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Maria Mercedes Sanchez가 내한하여 발표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클라우스 보셀만Clous Bocellman 교수가 ‘지구 거버넌스 : 환경수탁자로서의 국가’ 기조강연을 했고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 세션을 개최했다.
2020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가금류, 양돈 및 농업 회사들에 의한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알파야쿠 강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리호 권리장전을 옹호하기 위해 연방법원에서 특정 생태계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전 세계의 단체와 개인이 지지를 보냈다.
◇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인디애나 카운티의 그랜트타운십에서 지역 자연의 권리법을 시행하도록 주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
◇ 코스타리카의 쿠리다바트가 수분 매개자, 나무, 토종 식물에 시민권을 부여했다.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고등법원이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확인하고, 특히 마가자르 동물원에 독방에 갇혀 있던 아시아 코끼리 카반을 보호구역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 한국의 평창평화포럼 특별세션에서 정혜진 변호사가 DMZ를 생명공동체로 파악하는 지구법학을 소개했다.
◇ 2020 정선포럼에서 지구와사람의 창작 공연인 'Inter-Connection and Harmony'가 올려졌고 지구법학 세션을 개최했다.
◇ 지구법학회 회원 8인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국내 최초의 지구법학 소개서인 “지구를 위한 법학–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를 출간했다.
◇ 지구와사람의 창립 5주년 기념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컨퍼런스에서는 “지구를 위한 법학” 출간 기념으로 서울대 로스쿨 정준영 씨 등 7명의 로스쿨생들이 참여해서 지구법학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 지구와사람은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 함께 , UNRISD, UNESCO, UNESCAP, UNEP, UNDP, UNWFP, UNWTO, UNMAS, UNODC 등 9개 유엔 기구, 17개 국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화, 환경, 발전 넥서스를 통한 세계접경지역의 평화구축”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해서 ‘접경지역의 평화 구축 맥락에서 자연과 조화(Harmony with Nature)를 이루는 다양한 접근’ 세션에서 DMZ를 주제로 지구법학을 다뤘다. 마리아 메르세데스 산체스, 강정혜, 박태현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자연과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평화와 발전의 관계’ 세션에서는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클라우스 보셀만, 김락현(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교수), 김준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2021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맹그로브를 위협하는 채취 활동과 관련하여 맹그로브에 대한 자연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세드로스 보호림의 자연적 권리를 확인하고, 헌법 제 73조에 따라 사전주의적 조치를 적용해 종의 절멸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보호지역에서 채굴및 모든 형태 의 자원 추출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캐나다 퀘벡주에 쿠아니시트이누 위원회와 밍가니 지역 카운티지자체는 두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맥파이 강(이누어로 무테쉐카우시푸MuteshekauShipu)에 법인격을 부여했다. 따라서 이 강에는 9가지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잠재적 법적 후견인이 지정되었다. 이는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국제자연권리관측소(IORN)와 협력하여 캐나다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사례이다.
◇ 지구법학회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에 학회 등록을 했다.
◇ 지구와사람 강금실 이사장이 “지구를 위한 변론 :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를 출간했다.
◇ 지구와사람은 평창평화포럼에서 ‘신기후 평화체제와 DMZ 의 권리적 접근’ 세션을 진행했다.
◇ 통일부의 “DMZ평화협력 국제포럼” 에서 지구와사람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김준수 카이스트대 연구원이 DMZ 의 새로운 접근 방식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 ‘인간 너머의 정치생태학’을 소개했다.
◇ 지구와사람은 2021 정선포럼에서 ‘함께 생각하는 지구’ 세션을 구성했고 인도의 만제리 수빈 순데르 라지 변호사가 인도의 자연의 권리운동에 대해서, 조경애 변호사가 뉴질랜드 강의 권리 입법에 대해서 발표했다.
◇ 지구와사람은 정기 컨퍼런스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를 개최했다. 김왕배 대표(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포스트휴먼 시대의 지구 법학’ 기조강연을 했다.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Biocracy’ 세션에서는 지구법학과 인간 너머More than Human의 정치생태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2022
◇ 파나마가 ‘자연의 권리법Rights of Nature Law’ 을 공포함으로써 이 지역에 보전 회랑을 창출해 산림과 강, 바다 그 밖의 생태계의 전일적이고 공동참여적인 권리 기반의 거버넌스의 문을 열었다. 자연의 권리 법은 자연을 “자기 규율적 집합적 실체”로 보고 자연의 본래 가치에 기반하여, 자연을 존재하고 지속하며 재생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 선언했다.
◇ 스페인 의회가 메노르 석호와 그 유역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유럽 최초로 생태계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양털 원숭이 에스트렐리타Estrellita사건에서 헌법상 자연의 권리 조항이 비인간 동물의 법적 권리의 인정을 포함한다고 판시하며,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명했다. 이 판결 전까지 자연의 권리 조항은 생태계와 종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이 획기적인 판결로 고유한 본래 가치와 니즈를 지닌 동물(종 차원에서 개체 차원에까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몬하스 강과 강이 속한 생태계가 "그의 존재와 그의 생명 주기,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의 유지 및 재생에 대해 완전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강이 병들고 생태 균형을 잃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은 키토 시 당국이 강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강을 복원할 권리에 따라 완전한 배상을 명령했다.
◇ 아일랜드와 영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아일랜드 정부가 주최하는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한 시민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북아일랜드 퀸즈대학교 벨파스트 법대, 환경정의 네트워크 아일랜드, 에코정의 아일랜드, 자연을 위한 변호사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아일랜드의 자연의 권리'는 자연의 권리를 포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 지구와사람은 평창평화포럼에서 ‘DMZ 평화지대’ 세션을 가졌고 안병진 교수가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Biocracy를 소개했다.
◇ 지구와사람은 경기도 DMZ 포럼에서 ‘DMZ의 생명공동체적 접근과 지구평화’ 세션 발표를 했다. 비무장지대를 법인격으로 접근하는 지구법학적 관점과 토마스 베리의 평화의 우주론을 인용한 새로운 생태통합적 평화론을 소개했다.
◇ 지구와사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Earth Jurisprudence and Latin American's Rights of Nature”에서 강금실 이사장이 ‘Beyond Modernity, Beyond Human’ 주제로 지구법학적인 비전을 소개하고, 지구법학회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정혜진 변호사 등이 ‘Dissemination of Earth Jurisprudence in Korea, 한국의 지구법학 보급’ 주제의 세션을 가졌다.
◇ 지구와사람은 “전 지구적 위기시대의 통합생태적 전망과 ESG”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피터 버든Peter Burdon 교수(University of Adelaide)가 지구법학에 관한 ‘Responsibility in the Anthropocene’를 발표했다.
2023
◇ 6월 5일 브라질 론도니아 주의 과하라-미림 지방 자치 단체가 라제 강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했다. 이는 와리 원주민 공동체의 큰 업적으로, 라제 강은 아마존에 속하는 브라질 최초의 권리를 가진 강이 되었다. 법안에는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고,영양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며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물리화학적 조건으로 존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학계 와 법조계, 전문가들과 단체들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 그룹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을 구체화했다.이 개정안은202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구법학회가 문학과지성사에서 지구와사람 총서 “지구법학 - 자연의 권리선언과 정치 참여”를 출간했다.
◇ 지구와사람과 지구법학회는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과 공동으로 지구법학회 국제 컨퍼런스 “인간 너머의 지구법학”을 개최했다. 루이 코제 Louis Koze 노스 웨스트 연구교수와 김락현 교수가 참여하여 유럽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구시스템과 법 거버넌스’ 세션도 가졌다.
2024
◇ 3월 15일, 페루 로레토의 나우타 법원이 마라뇽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페루 최초의 판결로, 마라뇽 강이 존재하고 자유롭게 흐르며 오염되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고,소송을 제기한 쿠카마 원주민 여성 연맹을 비롯해 여러 정부 기관을 마라뇽 강과 그 지류들의 수호자,방어자 및 대표자로 지정했다.
◇ 세계 어머니 지구의 날인 4월 22일 , 멕시코 주 의회는 멕시코 주에서 자연 또는 생물다양성과 토착 고유종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는 주 헌법 제5조와 제18조의 개정을 승인했다.
◇ 한국의 지구와사람과 사단법인 선이 이소영 국회의원 후원으로 “시민을 위한 지구법” 행사를 개최했다. ‘지구법의 첫 걸음’을 주제로 국회위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 지구법학회에서 김도균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장)를 초청하여 “지구법학의 법철학적 쟁점”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열었다. 3회에 걸쳐 법철학적 관점에서 지구법학의 법이론, 권리론, 인격론에 관한 특강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참고 자료
https://celdf.org/rights-of-nature/timeline
History of Earth Jurisprudence | The Ecozoic Times
http://www.harmonywithnatureun.org/rightsOfNature
“야생의 법 -지구법 선언”, 코막컬리넌 지음,박태현 옮김, 2016
“지구를 위한 법학 -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 지구와사람강금실 외 7인 지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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