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생태문명적 전환과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4세션 첫 번째 발제는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는 21세기 모든 문명이 경제성장에만 몰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적 전환은 관념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면서, 어쨌든 이 행성 한계 안에서 우리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으로 매년 인류 전체 GDP의 5~20%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지금 행동에 나서면 최악의 효과를 피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전체 GDP의 1% 정도를 지불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한 대안 행동 형태로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협력적 공유’를 기술,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주거, 돌봄, 재생에너지, 도시농업과 도농교류, 보육, 의료, 온라인 오픈 플랫폼과 쉐어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장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공동 부엌, 전환마을 등이 그 형태다.

잭 월시 독일 포츠담 IASS 연구원은 ‘공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영화가 공기, 물, 토양 등과 같은 공공자원 영역의 공유를 촉발시켜 오늘 날 기후변화 등 환경을 파괴한 ‘공유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공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는 전통적인 개념은 관계지향적인 것으로 인간 생활의 지속적인 활력은 항상 공유화에 의존해 왔지만 자본주의가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공통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서로 다른 공유 커뮤니티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공유의 생태학(ecology of commons)’을 기본으로 한 공유 패러다임의 전환은 21세기의 시스템적 위기에 대한 일반화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법학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자연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강, 산, 동물, AI 등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객체에 법인격을 확장하는 지구법학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구의 공동 유산을 독점하는 권리를 제한하도록 소유권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낼 필요가 있고, 20세기 초 대기업과 노사문제 등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경제법은 우리의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존의 경제성장 패턴이 지속가능성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를 따라 왔다”라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전환의 장애 요인 등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물질대사’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다.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익숙한 시스템에서의 탈출, 그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제안한 각 발제에 대해 코멘트하며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현 경제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하향식 접근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새로운 공유경제가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