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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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제1회 지구법강좌 ‘기후변화와 해외 소송 사례’ (2015년 4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한 첫 번째 지구법강좌다.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소송 사례를 알리기 위한 강좌를 준비했다. <기후 불황>의 저자이기도 한 김지석 담당관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지구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는지를...
2016-05-25
- 보도자료 제2회 지구법강좌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의 과거와 현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찰’(2015년 6월) 두 번째 지구법강좌는 기후변화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에너지 정책 문제의 석학인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정리했다. 윤순진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둔감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상세히 강의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시민참여적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임을 공유했다.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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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2015년 9월)
지구법강좌의 세 번째는 초국적기업의 환경 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인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 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 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봤다. 초국적기업의...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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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제4회 지구법강좌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2015년 12월)
네 번째 열린 지구법강좌는 ‘생명’을 주제로 했다. <생명>의 저자이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교수인 송기원 교수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이 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변화의 현실도 살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즉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를 드러냈다. 생명에 대한 ...
2016-05-25
- 학술 자료 제5회 지구법강좌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2016년 3월) 다섯 번째 주제는 ‘2015 기후변화 파리협정’이었다. 먼저 오랫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힘을 실어 온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원 교수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구속력과 이행점 등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다음으로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이 파리협약 체결을 전후한 영국 등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 세계 자본시장의 대응을 소개하며,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못 함을 정리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또한 풍력,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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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제1회 지구법강좌 ‘기후변화와 해외 소송 사례’ (2015년 4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한 첫 번째 지구법강좌다.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된 소송 사례를 알리기 위한 강좌를 준비했다. <기후 불황>의 저자이기도 한 김지석 담당관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지구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는지를...
2016-05-25
- 학술 자료 제5회 지구법강좌 ‘신기후체제 파리총회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2016년 3월) 다섯 번째 주제는 ‘2015 기후변화 파리협정’이었다. 먼저 오랫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노력에 힘을 실어 온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원 교수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구속력과 이행점 등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다음으로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이 파리협약 체결을 전후한 영국 등 선진국들의 정책 방향과 세계 자본시장의 대응을 소개하며, 기존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못 함을 정리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또한 풍력,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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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제3회 지구법강좌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관습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2015년 9월)
지구법강좌의 세 번째는 초국적기업의 환경 파괴 문제에 주목했다. 시카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마친 김승진 박사가 초국적기업이 제3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인 각종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구제 수단을 소개했다. 그 구제 수단으로 특히 미국의 ATS(Alien Tort Statute)를 적용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법적 시도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봤다. 초국적기업의...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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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제4회 지구법강좌 ‘생명의 과학과 법의 과제’ (2015년 12월)
네 번째 열린 지구법강좌는 ‘생명’을 주제로 했다. <생명>의 저자이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교수인 송기원 교수는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이 변형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이어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사회변화의 현실도 살피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 즉 현실과 법제도와의 괴리를 드러냈다. 생명에 대한 ...
2016-05-25
